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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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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완도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광고]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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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추경예산 976억원 증액.시의회 제출[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9,197억원으로 본예산 8,221억원 대비 976억원이 증액됐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대성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사업,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금,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 등이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45억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25억원, 교육분야 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8억원, 환경분야 52억원, 사회복지분야 157억원, 보건분야 1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1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35억원, 교통 및 불류분야에 8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4억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자리사업,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했으며 신속한 재정집행 등 행정력을 집중해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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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순천만잡월드 건립공사 현장 긴급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타 지역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호남권 최대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잡월드 공사 현장 긴급점검에 나섰다. 순천시청 이재근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4일 해룡면 대안리 일대에 진행중인 순천만잡월드 공사 현장에 방문해, 공사 추진 공정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 방역체계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염병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근로자 출근 시 체온측정 및 발열·기침 등 건강상태 확인, 개인별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 현장비치, 현장 내 소독 및 방역 여부 등이다. 이재근 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관계자 및 현장근로자들을 격려 하고 개개인 건강관리 유의와 전염병확산 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을 당부했다. 순천만잡월드는 2019년 8월 공사 착공해, 현재 지상 1층 파일 본항타 완료 등 공정률 15%로 진행 중이며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준공 후 2021년 3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4월에 정식개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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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 미술문화 진흥’ 총괄지휘자 선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전남도립미술관을 이끌 ‘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을 개방형직위로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은 미술관 운영·발전계획 수립·시행, 미술작품 및 자료 수집·전시 등 도립미술관 개관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올 하반기 도립미술관을 개관하면 ‘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은 ‘도립미술관장’으로 직위명을 바꿔, 전남 미술문화 진흥과 도민 참여형 미술관 운영 업무를 추진한다. 원서 접수는 11일부터 17일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임자를 선발해 3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임기는 2년이고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응모 절차와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동부권에 새로 건립될 도립미술관의 성공적 개관과 안착을 위해 역량과 열정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립미술관은 전남 미술문화를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부지를 광양시로 선정하고 2018년 7월 건립공사를 시작해 올 7월 준공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최근 허련의 ‘소치의고산수팔경’과 김환기의 ‘항구’, 천경자의 ‘아프리카 마켓’과 같은 미술사적 의미가 큰 전남 출신·연고 작가의 대표작품들을 구입하며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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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활동 거점 ‘청년 창의공간’ 조성 박차[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거점공간인 ‘광양시 청년 창의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 청년 창의공간 조성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전남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년 전용공간이 미비하고 청년들이 일자리·창업 등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청년 거점공간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았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17년 청년정책팀을 신설해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창업·일자리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으며 ‘광양시 청년 창의공간’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유용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양시 청년 창의공간’은 2019년 12월 착공해 2020년 8월 개소를 목표로 중마동 청소년문화센터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760㎡ 규모로 청년센터, 창업공간, 디지털대장간, 청년카페,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신설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시 청년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타·시군 청년을 유입·정착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우리 시를 지탱하는 튼튼한 허리인 청년들에게 ‘광양시 청년 창의공간’은 매우 시급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만큼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준비하겠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파악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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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갖고 집행부가 요구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는 유나종 의원을, 간사에는 노영미 의원을 선출하고 주요사업장 13개소를 방문 조사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금번 현장방문특별위원회는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정 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구성됐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주요사업장 뿐만 아니라 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현장, 금정면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현장 등 주요 민원발생 현장도 함께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현장과 관련해 신속한 불법폐기물 투기지역 처리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감시단 발족 검토를 요구했고, 불법폐기물 투기자 처벌강화를 위한 환경관련법 개정 건의 등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현장과 관련해서는 하천제방 누수부분에 대한 누수경로 등 원인파악 및 제방안정성 검토를 통해 보수·보강 계획수립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골재채취장 농지사용료 연내 협의 처리 완료 및 분진 등의 예방을 위한 골재채취장 주변 차폐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천황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현장과 관련해 우·오수관로 변경 시행시 나타나는 고인분뇨 및 정화조 탱크처리 등의 정화조시설 처리대책 수립과 기존 정화조 처리에 따른 2차 오염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으며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 차도내 오수관로 매설시 임시 포장구간에 반드시 노면을 표시 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지역 주민과의 협약 사항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장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의 혼탁도가 심각해 저류조, 임시침전조 추가 증설과 같은 저감대책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시 검토 되지 못한 부분의 보완 조치 및 수시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모헤닉게라지스’‘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한국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영암암벽등반경기장’‘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신북 간은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현장을 조사하고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민원사항 등을 질의하며 방문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나종 의원은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해 주요 건설사업장이나 민원현장을 방문해 곳곳을 살펴보았으며 일부 현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 건의 및 시정을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현장 확인·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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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9 발달장애인 욕구조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발달장애인 욕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광양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대상자가 희망하는 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가 가진 어려움 원하는 서비스 기존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시설 이용 경험과 만족도 등에 대해 파악했다. 조사대상 집단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나누었으며, 성별 분포도는 남자 69.6%, 여자 30.4%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생애주기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유형에 차이를 보였는데, 영유아기·학령기의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와 돌봄서비스를, 성인의 경우 직업활동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욕구조사 결과를 활용해 건립공사 중인 ‘중마동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재활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부모 교육 등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호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여 주간보호실 운영, 단기보호시설 확충 등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감 감소를 위한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여러 분야의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중마동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차별화를 위해 연내 정식 명칭을 공모할 예정이며, 2020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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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신규사업 국비 역대 최대 규모 반영[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중점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 9건 등을 포함한 93건 1,135억 원이며, 신규로 반영된 사업의 국비 총사업비는 3,29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반영된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는 ‘광양항 ~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 1,900억 원’, ‘광양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386억 원’, ‘세풍산단~광양역 연결도로 개설 320억 원’, ‘세풍산단내부 간선도로 개설사업 295억 원’,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16억 원’,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정비사업 331억 원’, ‘중마수영장 건립공사 195억 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60억 원’ 등이다.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 가능한 예산을 고려하면 2020년 국비 확보액은 더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의 산적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예산 확보는 신발 닳아지는 것에 비례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공직자들과 함께 청와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간부들을 만나 지역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 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용역비 5억 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양역~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환경부 광양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10억 원 등 광양항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예산이 포함 되어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의 경우 국비 1,900억 원이 투자되어 연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여수 광양항을 이용하는 율촌·해룡산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제3·4 항만예정지와 연계 강화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수송거리 단축은 물론 광양항 내 순환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활성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던 광양항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와 연계한 생활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생활SOC시설에 반영된 국비는 중동 가족센터 12억 원 광영 생활형 SOC복합시설 20억 원 금호 생활형 SOC복합시설 12억 원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사업 1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SOC복합시설에는 광영공공도서관 5억 원 금호공공도서관 11억 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광양 중마수영장 건립 16억 원 광양 전천후 시립정구장건립 4억 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억 원 봉강 하조, 옥룡 죽림 취역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억 원 등이 반영되어 연차별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14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9억 원 등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2020년 균특 사업에 총 26건 161억 원이 반영됐다. 생활SOC 사업의 경우 단일사업으로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건립사업 40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중동 1314-3에 4층 5단, 1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마 공공도서관 증·개축사업 1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중동 지역 ‘가족센터 69억 원’을 중동 1745-1, 1745-6에 지상 4층의 건물로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일자리 인큐베이터, 어린이 식당을 포함하는 복합 시설물과 금호 지역 ‘금호 생활형 SOC복합시설 48억 원’를 금호동 822에 금호 공공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유아나눔터,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복합 시설물을 신축하고 이와 관련해 ‘금호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별도의 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광영 지역 ‘광영 생활형 SOC복합시설 38억 원’를 광영동 789-3외 11필지 두성빌딩내에 광영 공공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복합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별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무 인원 35명 규모의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유치가 최종 결정되어 지역 납세자들과 지역 기업인들의 세무민원 해소와 광양지역의 국세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해 신속한 국세행정과 납세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광양시는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유치를 위하여 정현복 시장은 물론 간부공무원들이 국세청,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대규모 산단 개발에 따른 기업유치와 택지조성 등으로 국세 납세자 및 세액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양시의 여건 등 지서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의 정원 증원노력, 국세청 예산 및 기획재정부의 최종 정부예산안 반영시까지 단계적으로 대처하는 등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 결과다. 아울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광영동 65억 원, 옥곡면 84억 원, 진상면 58억 원, 진월면 58억 원, 옥룡면 60억 원, 봉강면 39억 원, 다압면 38억 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광양읍 목성리 지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160억 원이 반영되어 지역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생활 안전 및 환경분야 예산으로 다압, 옥곡, 태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6건 253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16억 원은 광영의암지구, 와우지구, 성황도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이다.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331억 원은 차집 관로가 25~30년으로 노후화하여 광양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이 저하되고 광양만 수질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성과 분석 및 국비지원 절차 지연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광양만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을 비롯해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 하동군과 공동으로 건의하고 있는 남도 2대교 건설의 용역비 등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과감하게 추진해 온 도시개발사업 및 산단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어린이보육 재단 설립, LF스퀘어 입점 등 정주기반 시설은 완비된 만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돌아오는 광양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 현안사업들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2020년도 국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정부 정책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국회 등을 집중 방문해 예산반영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고 예산안은 3일 국회로 제출되며, 12. 2.까지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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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가성비를 높이고 싶다면 설계경제성검토가 정답[청해진농수산신문]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 설계경제성검토를 실시해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는 상반기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공사, 현풍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건설사업 7건에 대해 설계경제성검토를 실시해 총공사비 2,127억원 중 152억원의 사업예산을 절약했다.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제안한 120건의 우수제안을 설계에 반영해 공공시설물의 성능향상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대표적인 우수제안으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공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위치를 도로 쪽으로 옮겨 시민이동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공간 활용을 증대시켰다. 수성알파시티 스마트비즈니스센터 건립 공사 때는 알루미늄복합판넬을 국내산 자재로 변경해 공사비를 절감함으로써 건설사업의 가성비를 높였다. 설계경제성검토는 설계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대안별로 분석해 건설공사의 가치 및 기능을 높이는 선진 기법이다. 우리시는 전체 공사비 80억원 이상의 설계를 할 때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는 설계경제성검토와 관련된 전문자격, 시브이에스 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토질·기초, 건축시공 등 17개 전문분야로 나누어 60명을 선발한다. 임기는 2년이며 설계경제성검토 1건당 15명 이내로 선정해 운영된다. 타지자체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연구 대구시설계경제성검토위원은 “대구시의 알차고 수준 높은 설계경제성검토 운영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구시 설계경제성검토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설계경제성검토범위를 더욱 확대해 대구시가 발굴된 좋은 아이디어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는 그간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 공사비 절감이 아닌 사용자의 편의성과 기능성을 높이는 설계경제성검토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교육 수료, 각종 컨퍼런스 참여 등으로 대구시의 설계경제성검토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설계경제성검토의 내실 있는 운영을 인정받아 2018년도에는 ‘제7회 아시아 가치경영회의’에서 창조혁신상 수상, 한국가치경영협회의 자치단체 공로상 수상, 국토교통부 주최 전국 설계경제성검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